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방법, 혜택 알아보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방법, 혜택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가입대상과 방법 그리고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운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으로 생계위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달  또는 매년 적금처럼 불입해서 나중에 혹은 폐업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부금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대상이기도 해서 생활안정을 기대할 수 있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이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폐업이나 나이가 들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서 기초 생활 안정을 위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목돈 마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12조에서 사입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라 함은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사업자 등도 해당됩니다. 만약 공제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이 복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정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절차와 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콜센터, 은행 방문, 공제상담사, 인터넷 홈페이지,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필요서류를 준비한 다음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일단 가입을 위한 청약 작성양식 서류가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체의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따라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셨다면 1회 금을 준비해서 납부하시면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입니다.

 

공제금은 월납을 기준으로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으로 하든 분기납으로 하든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자 명의 지정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노란우상공제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일단 소득공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외 압류금지나 복리이자의 혜택, 희망 장려금, 복지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의 혜택으로는 납부한 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다르게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금 자체가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를 압류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압류방지 계좌를 활용하면 생활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 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해당 지자체에서 이 상품의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지역별 연매출 등을 고려해서 일부 지원자를 선별해 연 최대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조건은?

개인 사업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분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줌으로써 사실상 폐업을 하는 경우와 법인의 해산일 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공제가입자가 사망해도 지급됩니다. 대표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도 지급받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불입한 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받을 때는 일시금으로 받던가 또는 분할로 받던가 본인께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폐업이나 사망 또는 만 60세의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급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기본 공제금에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부가 공제금으로 구성되어 최종 공제금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방법,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